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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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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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에 등록 면제나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종 상향이 불가하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항소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