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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을 걸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인 수형인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성범죄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강간·추행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중형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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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