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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원칙은 공개 재판이지만,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퇴직금도 삭감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과실 비율 및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유리한가요?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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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송학면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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