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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직장 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특정 직업군(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면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정보 변경 시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반신 사진을 촬영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가 가해자 처벌에 결정적 증거가 되나요?

범죄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강제추행치상이나 강간치상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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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