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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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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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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이전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여 사건을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며 범죄자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이 동반되고,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