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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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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추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대상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조행죄로 형사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