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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하여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보복 목적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화면을 PDF로 증거 채집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및 보복 범죄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해 추가 고소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제공한 합의금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사적 계약이므로 일단 지급된 합의금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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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