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카톡 고소 전라남도 옥천면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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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사망으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형사 재판은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 범위 내에서만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