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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건만남을 제안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에 해당하여 일반 성인 성매매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는데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원 노출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고소장 접수 시부터 가명을 사용하는 가명 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는 별도로 관리되어 가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등록 기간 단축이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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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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