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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같은 사설 사이트에 성범죄 피의자 신상이 유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즉시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유포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성범죄 사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개인적 합의보다 안전한가요?

검찰이나 법원 주관 하에 진행되므로 합의금 먹튀나 추가 협박의 위험이 없고 법적 효력이 확실하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왜 위험한가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증거 인멸 시도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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