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촌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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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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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변호사의 교정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과 구속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