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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제 나이를 몰랐다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외견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거나 대화 내용상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되므로 변호사가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선임 시기는 언제인가요?

빠를수록 좋으며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온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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