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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반드시 실형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으면 양형상 매우 불리하므로 최대한의 방어 논리를 통해 집행유예를 끌어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동석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의 압박을 방어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금은 일시불 수령이 원칙인가요?

원칙적으로 일시불 수령이 안전하며 분할 지급을 약정할 경우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크므로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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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 오동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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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