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황금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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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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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 10년 초과 및 무기징역은 30년간 등록됩니다.
무혐의 처분 시 수사 경력 자료는 남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고소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