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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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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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성기 삽입이 동반되는 경우이며, 강제추행죄는 성기 삽입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된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을 나가기 전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전송된 음란 사진 화면, 전송 일시가 보이도록 캡처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