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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군대에 입대해 버리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관대한 처분입니다.

성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 가족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구합니다

가해자 측의 과도한 연락은 스토킹이나 협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변호사를 통해 경고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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